미국 국립예술정책연합(NAPA)과 프리랜서스 유니온이 독립 계약직 근로자를 위한 현대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 방안을 담은 새 보고서 '근로자 중심 이동식 복지 공동 설계(Co-Designing Worker-Centered Portable Benefits)'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설문조사, 인터뷰, 협력 워크숍을 기반으로 프리랜서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복지 혜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들은 현재 의료 서비스 접근성 부족, 불필요한 절차, 과도한 비용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동식 복지(portable benefits)'는 클라이언트가 독립 계약직 근로자의 계좌에 의료비 및 유급 휴가와 같은 기타 복지 혜택을 위한 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입니다. 이 자금은 근로자가 여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동안에도 계속 유지되며, 다양한 출처로부터 누적됩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이동식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세 가지 구체적인 정책 모델을 제시합니다. 첫째, '독립 계약직 근로자 복지 기금(Independent Worker Benefit Fund)'을 조성하여 공동으로 자금을 관리하는 방안입니다. 둘째, 뉴욕주의 '에센셜 플랜(Essential Plan)'에 독립 계약직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셋째, 확대된 ACA 보조금을 포함하는 '연방 독립 계약직 근로자 건강 플랜(Federal Independent Worker Health Plan)'을 도입하는 방안입니다.
이러한 정책 제안은 미국 내 모든 독립 계약직 근로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고, 프리랜서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고서는 사회 안전망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요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Portable benefits
여러 고용주로부터 축적되는 복지 혜택
ACA (Affordable Care Act)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법
Essential Plan
뉴욕주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 플랜
NAPA (National Arts Policy Alliance)
미국의 예술 정책 연합 단체
이 글은 Freelancers Union의 원문을 한국어로 요약·재구성한 것입니다. 전체 내용은 원문 보기 →
미국 프리랜서는 '독립 계약직 근로자 복지 기금' 등 3가지 정책으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