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CRS 개편 예고, 경제적 성공 측정 방식의 맹점은?

캐나다 이민 난민 시민권부(IRCC)는 익스프레스 엔트리(Express Entry)의 종합 순위 시스템(CRS)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영주권 취득 후 높은 소득 등 강력한 경제적 성과를 보이는 이민자에게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는 이민자의 경제 기여도를 높이려는 의도이나, 저자는 현재의 경제적 성공 측정 방식이 너무 협소하며 더 넓은 관점에서 이민자의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2023년 도입된 카테고리 기반 선발 방식의 장기적 경제적 효과에 대한 데이터가 아직 부족하여, 이러한 개편안의 근거가 충분한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IRCC가 제안하는 CRS 개편안에는 고임금 직업군의 캐나다 경력 및 일자리 제안, 규제 직업군의 전문 면허에 대한 추가 점수 부여가 포함됩니다. 또한, 숙련 기술직 자격증 점수 부여 방식 변경(Red Seal 지정 직종 및 견습 경험 인정), 캐나다 학력 점수 변경(대학원 학위로 제한 가능성), 배우자 요인 및 캐나다 내 형제자매 유무에 따른 점수 삭제 또는 변경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나이, 학력, 캐나다 경력, 공용어 구사 능력에 대한 핵심 점수는 유지될 예정입니다.

현재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자들은 캐나다 노동 시장에서 이미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이들의 주간 중간 임금은 $1,201로, 비익스프레스 엔트리 경제 이민자($980)나 캐나다 태생 근로자($972)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캐나다 경력 4년 이상 이민자의 주간 중간 임금은 $1,895로, 해외 경력 4년 이민자($1,154)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일부 개편안, 예를 들어 고임금 캐나다 경력 및 취업 제안에 대한 추가 점수나 형제자매 보너스 점수 삭제는 IRCC 자체 연구 결과에 의해 뒷받침되지만, 취업 제안 점수 재도입 시 사기 방지책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IRCC는 개편안의 근거와 그 한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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