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독립 이민 정책 자문 기구인 C.D. Howe 연구소의 이민 목표 위원회는 캐나다 정부가 임시 거주자 인구 비율을 현재 목표인 5% 미만에서 3~4%로 추가 하향 조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또한 임시 거주자들이 허가 만료 후 출국하는지에 대한 데이터 추적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권고안은 정부가 다음 이민 수준 계획을 준비하는 시점에 나왔으며, 국제 학생, 외국인 근로자 및 예비 영주권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정부의 2027년 말까지 5% 미만 목표를 넘어 인구 대비 임시 거주자 비율을 3~4%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026년 7월 1일 기준 캐나다 인구의 비영주권자 비율은 6.17%로, 2024년 말 7% 이상에서 감소했습니다. 5% 목표는 약 207만 명의 비영주권자를 의미하며, 3% 목표는 약 124만 2천 명으로 82만 8천 명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임시 거주자의 입국 후 출국, 체류 연장, 또는 불법 체류에 대한 캐나다의 정보 부족을 주요 우려 사항으로 지적했습니다. 캐나다 국경 서비스국(CBSA)이 2020년 6월부터 출국 정보를 수집하지만, 허가 만료 정보와 자동으로 일치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2024년부터 유학 허가 상한제, PGWP 자격 요건 강화, 저임금 LMIA 상한제,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 제한 등 여러 조치를 시행하여 임시 거주자 유입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26년 상반기 국제 학생 및 임시 근로자 입국은 2024년 동기 대비 67% 감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제 학생은 124,930명에서 22,405명으로, 임시 근로자는 244,985명에서 98,125명으로 줄었습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연간 이민 수준 계획 외에 발표되는 일회성 영주권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영주권 입국 통계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IRCC는 2026년 6월부터 월별 영주권 입국 데이터를 공개하며 기존 프로그램과 일회성 프로그램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고안들은 정책 입안자들이 이민 수준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캐나다의 신규 이민자 수용 역량을 반영한 미래 목표를 설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IRCC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
캐나다 이민 정책 및 비자 담당 정부 부처
PGWP (Post-Graduation Work Permit)
캐나다 졸업생에게 발급되는 취업 허가
LMI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캐나다 고용주가 외국인 고용 필요성 증명
CBSA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캐나다 국경 관리 및 이민 집행 기관
이 글은 Moving2Canada의 원문을 한국어로 요약·재구성한 것입니다. 전체 내용은 원문 보기 →
캐나다는 2026년 상반기 국제 학생 및 임시 근로자 입국이 2024년 동기 대비 67% 감소했습니다.